금투세 폐지? 개미에겐 좋은 소식인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던 금융투자소득세(소위 '금투세')가 내년(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폐찌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과연 금투세란 무엇인지 평범한 개미들에겐 좋은 소식일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금융투자소득세의 뜻?...5천만원 이상 수익이면 세금을 내라!

 

  금융투자소득은 국내상장 주식, 주식형 펀드, ELS 등을 통해 얻은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벌면 세금을 매긴다?! 물론 10만원, 20만원 수익에 붙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양도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죠.

 

2. 금투세 폐지하면 무엇이 좋은가?

 

  당초 이전정부에서 23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려 했으나 현 정부에서 2년 유예한 셈입니다. 이를 두고 총선을 겨냥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도 그럴것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성격이 강한데 이를 줄이면 전체적인 세수가 줄어들 테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큰 손들의 부담이 줄어들테니 개미들의 입장에선 전체적인 거래대금의 상승 등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3. 선진국에도 금투세가 있을까?

 

  선진국은 기본적으로 90년대에 이르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투자를 통한 수익을 단기, 장기 이익으로 구분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손실 분에 대해서도 단기, 장기 손실로 구분해 각각의 소득에서 공제해주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투자를 통한 단기 차익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센 세금을 부과하고(10~36.9%) 장기 손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과세합니다(15~20%). 자연스레 큰손들의 장기 투자를 조금 더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증권거래세도 인하된다고?

 

  이번 조치와 함께 증권거래세도 단계적으로 인하키로 했는데요. 기존 0.23%에서 23년엔 0.20%로, 24년엔 0.18%, 25년엔 0.15%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공매도 관련 규제와 함께 주가 부양을 통한 개미들의 민심 얻기 행보로 보여지는데요, 의도야 어찌됐든 개미들 입장에서 주식이 올라 조금이라도 침체된 경제여건을 개선할 수 있길 기대해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